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지원사업'에 올해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지원사업'은 경제적 제약으로 여가 활동이 어려운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효율적인 동아리 지원을 위해 지원 단위를 기존 3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신규 동아리 선정 비율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지역 및 직종 다양성을 고려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올해 선정된 권역별 사업 수행기관은 ▲제1권역(파주, 고양, 김포, 부천, 연천, 동두천 등 6개 시·군)의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제2권역(포천, 양주, 의정부, 구리, 남양주, 가평 등 6개 시·군)의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제3권역(하남, 성남, 광주, 용인, 이천, 양평, 여주 등 7개 시·군)의 여주양평민주일반노동조합 ▲제4권역(안산,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등 6개 시·군)의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제5권역(광명, 시흥,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등 6개 시·군)의 안양시노동인권센터다. 각 권역별로 3천만원씩
최근에 김동근 의정부 시장 취임 이후 ‘안병용 전 시장 라인’으로 낙인 찍혀 한직으로 밀려 퇴임한 의정부시 전 국장 A씨가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로 선관위에 고발한 것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고발인 A씨 지난 16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 후 선관위에 출두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문답식으로 조서를 받고 지난 24일 의정부경찰서에 수사의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발인 A씨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의정부시가 JTBC의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하고도 언론에 배포하지 않은 것은 김 시장이 대학 후배이자 당시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한 국민의힘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JTBC는 올 2월 16일 ‘공공 사업하라고 GB 풀어줬더니 1천억 원 올려 땅장사’ 라는 의정부 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같은달 23일 의정부시투자 사업과가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 배포를 김 시장이 막아 공직선거법 제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위반이라는 것이다. 이후 김동근 시장은 4월 29일 기자회견
“반려인과 비반려인에 조화로운 공존과 반려동물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2024년 양주시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 양주시청 강수현 양주시장이 13일 오후 관내 ‘선돌근린공원’에서 개최한 ‘2024년 양주시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참석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관내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최수연 시의원, 현영렬 서정대학교 부총장, 조은미 산학협력단장, 염일열 HIVE 센터장과 시민 3,000여 명의 발길이 이어지며 북새통을 이뤘다. *출처 - 양주시청 이날 행사는 반려동물을 위한 ▲무료 미용, ▲행동 교정, ▲무료 검진, ▲CPR 강습, ▲무료 동물 등록 등 체험 부스와 ▲반려동물 상식 O/X 퀴즈, ▲반려동물 운동회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로 구성됐다. 또한, 시원한 가을 날씨 속 행사를 찾을 많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 보건소 및 서정대학교 학과인 응급구조과, 경기북부 반려동물 관련 학교 연합동아리인 ‘마이러브펫’ 소속 학생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백영현 포천시장은 10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출처 - 포천시청 기자간담회는 사업 경과보고, 브리핑, 인사 말씀, 공동 건의문 서명 및 공동기자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출처 - 포천시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는 포천시와 양주시를 비롯해 동두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장사시설은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양주시 백석읍 산 7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9만㎡(약 27만 평) 규모로 건립되며, 화장로(12기), 봉안시설(2만기), 수목장림(2만기), 잔디형(8천 기), 장례식장(6실)과 기타 주민 편익 시설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2,09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국도비는 약 245억 원이며, 나머지 약 1,847억 원은 인구수 비례 분담금 90%, 균등 분담금 10%의 비율로 6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포천시의 인구수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14만 3,323명으로, 시는 약 153억 원가량의 분담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수 비례 분담금 약 123억 원, 균등 분담금 29억 9,400만 원이다. 공동
김덕현 연천군수가 10일 경기도 유일의 세컨드 홈 특례지역이라는 강점을 적극 내세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출처 - 연천군청 김덕현 군수는 수원시에 위치한 KBS경인방송센터에서 진행된 인사이드 경인과 뉴스인에 출연해 “연천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도권 전철 1호선 등 우수한 교통망이 있어 다른 지역과 달리 뚜렷한 차별성이 있다”며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 전원생활을 통해 삶을 향유하고 싶은 로망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향후 임진강과 한탄강 인근 최적의 장소에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연천군청 앞서 연천군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포함됐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연천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정책이다. 수도권 1주택자가 세컨드 홈 특례지역인 연천군에 주택 1채를 구매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군수는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연천군이 포함된 것은 그동안 우리군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세컨드 홈 정책을 비롯해 접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평가 둘러싼 갈등 해소,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국가교육위원회의 활발한 교육의제 공론화 필요성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 *출처 - 김용태 의원 측 10월 8일(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차수 변경을 하며 새벽 늦게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최근 현안을 언급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반영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의과대학 평가·인증체계 문제에 대해 김용태 국회의원은 “의평원의 평가·인증 과정이 의대 증원을 막거나 부실한 증원을 허용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참고인으로 참석한 안덕선 의평원장에 대해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계획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의평원 재지정 기한 임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지적했다. *출처 - 김용태 의원 측 또한, 교육부와 의평원이 의대 증원 상황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변화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로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명의 이전 후,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대항력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 판결) 판례해설 등기부 공시는 부동산 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제3자에 대한 공시를 전제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은 점유와 주민등록 자체로 공시 요건을 충족되기 때문에 등기부에 공시하는 것보다 다소 불완전하다. 더불어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민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권리들을 특별히 인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적용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임대차보호법의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가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고, 그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재차 그 순위 또는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대상판결에서도 역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의 모든 요건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이전 임대차 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상실되는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지난 9월 24일 열린 올해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양주시 생활임금’을 11,23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출처 - 양주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결정한다. ‘2025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1,040원보다 1.7%(최저임금 상승률 반영)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10,030원보다 1,200원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며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시민일보 / 전수범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진행한‘2024년 양주문화유산 야행’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출처 - 양주시 이번 행사는 6만 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8夜(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식, 야시, 야화, 야숙)의 주제로 관아지의 멋진 야경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19개 프로그램을 즐기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내아공간을 활용해 1박 2일 숙박하는 캠핑 프로그램 ‘야숙’과 대모산성 발굴과 발굴체험장을 진행한 ‘야화’프로그램을 처음 추진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전했다. *출처 - 양주시 또한, 기존 프로그램에 ▲ 야경에는 레이저 퍼포먼스를 운영하고 ▲ 야로에는 스탬프투어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플로깅 체험을 ▲ 야설에는 양주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을 늘리고 ▲ 야사에는 퍼레이드 및 레이저 쇼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늘리고 먹거리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야행을 즐기는 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 문화유산 야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방문객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양주관아지가 품고 있는 양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19일 덕정역 앞 덕정 별빛거리 일원에서 덕정 도시재생 마을축제 ‘2024 덕정 별빛마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처 - 양주시 올해 3회째 열리는 이번 축제는 덕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축제 모델 구축 및 양성을 위해 기획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마을 축제를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축제를 주관하게 된다.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덕정옆 앞 덕정 별빛거리일원에서 진행될 축제에서는 ▲ 지역단체 및 초청 가수들의 메인무대 공연 ▲ 덕정 지역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하는 먹거리장터 ▲ 아이와 가족들을 위한 흥미롭고 신나는 체험 ▲ 별빛 포토존·보물찾기 등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덕정 도시재생사업의 주민거점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덕정 상권거점커뮤니티센터’에서는 덕정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카페와 어린이를 위한 와글와글 창의놀이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축제 장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다채로운 축제 개최를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3회째를 맞이하는 덕정 별빛마을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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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4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