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보건소, ‘고혈압·당뇨법 건강교실 1기’대상자 모집 양주시보건소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양주시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만성질환 보유자 및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건강교실’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광역교육센터 표준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고혈압·당뇨병에 관한 질환, 영양, 운동 등 전반적인 만성질환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제1기 ‘고혈압·당뇨병 건강교실’은 오는 3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1회(수요일), 오후 2시 ~ 4시까지, 총 4주에 걸쳐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덕정동 체육복지센터 5층)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교육과정은 무료이다. 교육내용은 ▲만성질환 검사·상담,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질환⦁영양⦁운동 이론교육, ▲혈압·혈당 측정 실습교육, ▲염도계 무료대여, ▲희망자 온라인 교육 연계 등으로 진행되며, 4회 수료 완료자의 경우 병의원 연계 무료 안저검사(고혈압 및 당뇨성 망막증, 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 등 만성질환에 취약한 안과적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쿠폰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2월 1일(목)부터 동부 건강생활지원팀(☎031-8082
경기도, 가평 자라섬 꽃 테마공원 조성 사업 1월 30일 착공 ○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1월 30일 착공 결실 ○ 축제의 명소인 자라섬이 함께 만드는 참여정원으로 조성될 것을 기대 경기도가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평 자라섬 꽃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1월 30일 착공한다. 이 사업은 50억 원(도비 42.5억 원, 군비 7.5억 원)을 투입해 가평 자라섬 일원에 정원, 보도교, 데크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축제의 명소인 자라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가평군과 협력해 자라섬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수차례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협력으로 30일 착공에 이르게 됐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사업이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및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라섬이 더욱 유명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자라섬을 찾는 관람객이 함께 만드는 참여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시민일보 관리자 기자 |
<경기시민일보 / 전수범 기자> 제20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을 역임한 전희경 예비후보가 오늘 (1월 24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갑) 출마를 선언했다. 금오초등학교, 경민여자중학교, 의정부여자고등학교를 다니며 학창시절을 의정부에서 보낸 전희경 후보는 “의정부는 제 삶의 뿌리이자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후보는 “의정부에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한국경제연구원과 자유경제원을 거치며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할 수 있게 했고,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올곧은 정치활동을 펼쳐갈 뚝심을 주었다”며 자신을 키운 의정부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전희경 후보는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의정부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은 지난 20년 의정부 시민들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주거환경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아파트만 세워진 탓에 시민들은 숨통이 막히는 교통망 부족을 감수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의정부를 떠나고 있는 의정부”로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이제 의정부 시민들께서“경기북부 최고시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한 변화, 먹고 살기위한 변화, 내 삶과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선택하고 싶은
<경기시민일보 / 전수범 기자> 남병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연천 전 지역위원장은 접수 첫날인 15일 중앙당에 공천신청서를 접수했다. 남 예비후보는 지난 12월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자 검증에서 1차로 적격 판정을 받고, 12월 12일 예비후보 접수 첫날에 후보등록을 했다. 상패초 동두천중 신흥고를 졸업한 고향 토박이자 지역최초 경무관인 남 예비후보는 대학 졸업 후 경찰간부로 투신 30년간 공직 중 영등포, 평택서장등 4번의 경찰서장을 역임하며, 2010년 치안종합평가 전국 1위, 2013년 치안고객 감동시책 전국 1위로 대통령 표창, 녹조근정훈장 등 탁월한 공직성과를 거두고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2018 고향인 경기북부경찰청 차장을 끝으로 공직을 사퇴했다. 남 예비후보는 특히, 서울경찰청 교통부장 재직 중에 발생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광화문 현장을 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관리해 전 세계에 수준 높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남 예비후보는 타 후보와 경쟁력을 30년 공직수행으로 탁월한 능력이 검증된 후보이자 동두천에서 초,중,고를 나온 최초 경무관 토박이로서 2018년 1월 공직 사퇴 후 6년째 지역사회 활동과 정당활동으로
<경기시민일보 / 전수범 기자> (사진=손수조 동두천시 연천국 국회의원 예비후보 측 제공)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가 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연천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손 후보는 지난 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두천시연천군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손 대표는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산 사상구 후보로 출마 낙선한 바 있다. 이날 손 후보는 "제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낙선 후 모든 정치활동을 접고 부산을 떠났다"며 "저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일이 장례지도사 였고, 경기북부 담당 팀장으로 발령을 받아 일했다"며 회상하였다. 또한 손 후보는 "동두천 연천이 제2의 고향이 돼 정착해 살고 있다"며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저에게 위로를 준 이 곳에서 저는 지금부터 제 모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이 지역 분들을 위해 일하고 위로를 드리는 그런 사람, 그런 정치인이 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지역에 간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정치소외, 행정소외"를 지적했다. 손 후보는 동두천과 연천의 낙후된 환경과 규제등을 강하
법적으로는 업무용인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수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업무용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아 세제혜택을 영위하지만 실제로는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탈법행위를 하고, 그러면서도 주거 임대수익을 포탈하기 위해 세입자에 대해 전입신고도 하지 못하도록 임대차계약과정에서 세입자를 강요하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오피스텔에 대한 세무당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면서 전입신고 대신 관행적으로 해 주던 전세권설정등기마저도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거주하는 장소에 전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되는 것은 물론, 오피스텔 임대의 경우 월세 비중에 비해 보증금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기화로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을 위한 담보장치가 거의 무력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행 속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세무서에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서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추징받게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상 “업무용” 사용이라는 약속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최근에 선고된 판결내용을 소개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0.선고 2014가단45902 손해배상(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 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 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 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 우,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 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조), 합리적 이유나 근거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 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오늘 행사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참석 요청을 받은 정부인사입니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스위스 현지 시각 15일 오후 막을 올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날부터 정·재계 인사와 인사를 나누는 한편 90여 명의 스타트업 CEO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 참석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김동연 지사는 스위스 현지 시각 15일 저녁 전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성장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90여 명이 모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가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는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는 다보스 포럼의 대표적인 행사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참가자 가운데 유일한 정부인사로, 유니콘 기업 CEO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와 샘 알트만 오픈AI CEO> 특히, 김동연 지사는 유니콘 기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챗GPT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한 샘 알트만 오픈AI CEO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샘 알트만의 다음번 한국 방문 때 경기도에서 다시 만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세계 스타트업 대표 20
<의정부시가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의정부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와 부실한 심사를 했다며 선정업체와 담당 공무원를 A 업체가 경찰에 고발을 했다. 의정부시는 2023. 11. 6. 현수막 지정게시대 129개 {상업용 95, 행정용 (정당우선게시대)34}의 민간위탁업체 모집공고를 내고 위탁기간을 2024. 2. 1. ~ 2026. 1. 31. 2년간 민간업체 선정에 나선바 있다. 주요 위탁 업무내용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광고주의 현수막 등 신고,접수 대행 등, 현수막 등의 부착, 철거 대행, 지정게시대 점검 ‧ 보수 ‧ 청결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지정게시대 주변의 불법 광고물 정비, 의정부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용, 기타 시에서 요구하는 관리방침 준수 등이다. <의정부시 광고물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적격자 고시문> 의정부시는 2023. 11. 27.~28. 참여를 원하는 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2023. 12. 22.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의정부시 소재의 법인을 적격자로 2023. 12. 27.일 결정 고시했다. 이에 모집공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A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부동산거래는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막연한 느낌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결정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거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거래의 중요부분을 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표시의 착오”라는 법리구성으로 다투어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취소되기 어렵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 즉, ① 법률행위의 내용에 대해 착오가 있어야 하고, ② 중요부분의 착오이어야 하며, ③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은 아니어야 하는 등, 착오를 이유로 실제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착오가 문제되는 상당부분이 “동기”의 착오인데, 입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전원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체결 당시에는 당연히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인 “동기”의 착오이다. 이와 같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어서 계약의 내용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분쟁이 발생하면 이런 계약의 동기를 계약당시에 표시했는지 여부가 입증되기 어렵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중요한 동기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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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4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