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 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 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 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 우,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 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조), 합리적 이유나 근거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 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오늘 행사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참석 요청을 받은 정부인사입니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스위스 현지 시각 15일 오후 막을 올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날부터 정·재계 인사와 인사를 나누는 한편 90여 명의 스타트업 CEO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 참석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김동연 지사는 스위스 현지 시각 15일 저녁 전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성장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90여 명이 모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가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는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는 다보스 포럼의 대표적인 행사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참가자 가운데 유일한 정부인사로, 유니콘 기업 CEO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와 샘 알트만 오픈AI CEO> 특히, 김동연 지사는 유니콘 기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챗GPT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한 샘 알트만 오픈AI CEO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샘 알트만의 다음번 한국 방문 때 경기도에서 다시 만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세계 스타트업 대표 20
<의정부시가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의정부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와 부실한 심사를 했다며 선정업체와 담당 공무원를 A 업체가 경찰에 고발을 했다. 의정부시는 2023. 11. 6. 현수막 지정게시대 129개 {상업용 95, 행정용 (정당우선게시대)34}의 민간위탁업체 모집공고를 내고 위탁기간을 2024. 2. 1. ~ 2026. 1. 31. 2년간 민간업체 선정에 나선바 있다. 주요 위탁 업무내용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광고주의 현수막 등 신고,접수 대행 등, 현수막 등의 부착, 철거 대행, 지정게시대 점검 ‧ 보수 ‧ 청결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지정게시대 주변의 불법 광고물 정비, 의정부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용, 기타 시에서 요구하는 관리방침 준수 등이다. <의정부시 광고물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적격자 고시문> 의정부시는 2023. 11. 27.~28. 참여를 원하는 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2023. 12. 22.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의정부시 소재의 법인을 적격자로 2023. 12. 27.일 결정 고시했다. 이에 모집공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A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부동산거래는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막연한 느낌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결정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거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거래의 중요부분을 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표시의 착오”라는 법리구성으로 다투어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취소되기 어렵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 즉, ① 법률행위의 내용에 대해 착오가 있어야 하고, ② 중요부분의 착오이어야 하며, ③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은 아니어야 하는 등, 착오를 이유로 실제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착오가 문제되는 상당부분이 “동기”의 착오인데, 입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전원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체결 당시에는 당연히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인 “동기”의 착오이다. 이와 같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어서 계약의 내용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분쟁이 발생하면 이런 계약의 동기를 계약당시에 표시했는지 여부가 입증되기 어렵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중요한 동기임에도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전선지중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처음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4년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은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그린뉴딜분야 세부 추진과제로 학교 주변 통학로, 전통시장, 도시재생구역, 노후산단 주변 지중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신주를 철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구간은 덕정동 고암초등학교 주변 약 360m 구간으로 시는 지상에 설치된 전주 및 가공전선(통신선 포함)을 전면 지중화함으로써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통학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LH 공사 및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한전이 주최한 지중화사업 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주민 숙원사업인 전선지중화 사업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지중화 공모사업 공개평가는 규모가 커질수록 평가점수가 낮게 책정될 수 있는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222명에게 받은 분양 대금은 600억여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70세 A씨는 거리 홍보를 하던 직원의 안내로 분양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현장에서 계약금을 입금했다. 전업주부인 B씨는 회사보유분 선착순이라고 분양직원이 끈질기게 연락해 여동생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8개 호실을 계약
(경기시민일보/ 전수범기자) 의정부시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선제적 대응으로 스마트(AI인공지능 및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교행 알리미,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도 최근 대전, 부산의 어린이보호구역등에서 안타까운 어린이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통법강화에도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에서 스마트 Iot 기술 교통 알리미 서비스를 설치해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주요 위험 요인 중 “교통안전 정보제공이 가장 미흡“으로 조사 (22. 10. 27. 발표) 됨에 따라 교통안전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 스마트 iot 보행로 구축사업은 타 지역에 모범이 되고 있다.의정부시에서 2023년 이 같은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통 환경 조성사업으로 의정부경찰서 교통과와 협의를 통해 설치 운영 중이며 시민의 호응도 매우 좋은 편이다. 우회전 알리미는 우회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딥러닝 기반 AI 영상 객체인식 시스템이
경기시민일보 관리자 기자 |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1일 여성 폭력추방 주간(11. 25. ~ 12. 6.)을 맞아 ‘2023년 양주시 여성폭력 추방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개최하고 성황리 끝마쳤다고 밝혔다. ‘여성 및 아동 폭력 근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양주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양주경찰서, 양주시 가정폭력상담소, 양주시 가족센터, 경기 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등 25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내 덕정역 일원에서 시민들에게 여성 폭력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동시에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등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수준의 범죄와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여성, 아동 등 약자에 대한 폭력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했다. 황은근 양주시 복지문화국장은 “일상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여성 폭력추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예방 활동을 펼쳐 나가
경기시민일보 관리자 | 양주시(시장 강수현)에서는 시민들에게 적시에 맞는 체계적인 독서를 도와주고자 매월 특별한 테마를 정하여 ‘열두 달 테마가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의 주제는 ‘추억을 그리다’로 추억에 관한 책을 읽으며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책을 선정하여 소개한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그리운 추억을 안고 사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책인‘고양이 식당, 추억을 요리합니다(일반도서/다카하시 유타 글)’와 사랑으로 가꾼 비밀정원 안에서 행복한 순간들을 추억하고 현재라는 숲을 헤치며 살아갈 새로운 힘을 보여주는 그림책 ‘곰들의 정원(아동도서/파니 뒤카세 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서는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는 경험과 감정의 조화로운 변화를 느껴볼 수 있는 책들로 선정했다”며 “책을 읽어보며 행복했던 기억을 아름답게 추억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시민일보 / 전수범 기자> 북경기지역사회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의정부 중, 공고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동문회장 이 취임식, 송년의 밤이 많은 동문과 정관계, 지역 인사들의 모인가운데 2023.12. 2. 신한대학컨벤션 웨딩홀 6층 연회장에서 개최됐다. 건배 제의를 하는 전, 현 회장단과 원로 이날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민철, 최영희 국회의원, 등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날 식순은 1부 정기 총회, 2부 이.취임식, 3부 송년의 밤 순으로 진행됐다. 회기를 전달하는 31대 박성호 회장과 32대 조경서 회장 이,취임은 박성호 31대 회장에서 조경서 32대 회장이 취임을 했다. 취임사를 하며 포부를 밝히는 조경서 회장 이 자리에서 취임을 한 조경서 회장은 취임사에서 “총동문회의 발전과 단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또 한 총동문회의 활성화와 운영 혁신등을 역점사업으로 하는 포부를 밝혔다. 축사를 하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이어 축사 시간에는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각자의 자리에서 의정부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모아 달라는 취지의 축사를 전했다. 의정부중,공업고등학교 시작은 1943년 5월 4년제 농업학교로 초대 일본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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