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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
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판례

2024.01.16 16: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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